본 웹사이트상에서의 개인정보 및 데이터베이스권 보호 등에 대한 관련법에 따른 법적 고지입니다.
1. 제3자에 의한 본 웹사이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의 금지
본 웹사이트에서의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3자 제공은 회사가 이용자들에게 제시하여 동의를 받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의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그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누구든 이와 같은 절차를 위반하여 본 웹사이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이며, 관련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 자동저장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에 의한 본 웹사이트 정보 수집의 금지
회사는 자동저장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에 의한 본 웹사이트 정보의 수집, 보관, 이용과, 본 웹사이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이용을 일체 금지합니다. 단, 검색서비스 제공업체에 의하여, 검색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본 웹사이트의 정보수집과 제공 및 그 과정에서의 일시적인 정보의 저장은 예외로 합니다.
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저장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에 의하여 본 웹사이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본 웹사이트의 정상적인 작동과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회사는 그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이메일 주소 자동수집 금지
회사는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모든 이메일 주소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본 웹사이트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본 웹사이트의 정보 중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것(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 누구든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데이터베이스의 전부나 상당 부분을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하는 것(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등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으로 봅니다.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단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률]
저작권법
제93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①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다.
②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등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으로 본다.
제136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